로스쿨도 없애야 한다는 1타 강사
댓글(9)
ㅇㅇ
(xxx.xxx.6.35)
선진국이면 로스쿨로 가는 게 맞긴 하지
고시라는 제도 자체가 전근대적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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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ㅇㅇ
(xxx.xxx.249.53)
형들
댓글들이 본질에서 벗어난거 같아서
팩트만 딱 말해줄께
[로스쿨은 원래 개나 소나 다 갈수 있는 제도이다]
시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이고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한 조건일 뿐이야
국민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래서
사법시험 시절에는
국민 누구나 사시에 응시할수 있었고
국민 누구나 판검사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엇어
근데
로스쿨 만들면서
2000명만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줘버렸고
당연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사람도
로스쿨 학생 2000명으로 제한되버렷어
그러니
일반 국민 대다수가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버린거고
우연인지 필연지
로스쿨에 입학한 애들 상당수가
상류층 자식들로 채워지면서
음서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거야
그럼 로스쿨이 원래 이런거냐?????
그런것도 아니야
미국에서도
돈만내면 개나 소나 로스쿨 다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돈만 내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가잖아
과거에 법대 못들어가서 사시 못친다는 얘기 나온적 있어?
그거랑 똑같아
근데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교묘하게
특정 소수만이
기회를 독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이 버린거지
과연 이게 우연일까?
로스쿨을 보면
사회 기득권이 얼마나
치밀하게 권력을 장악해가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
p.s
고시 낭인 문제때문에 어쩔수 없다는데
사시 출신 변호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변호사 취득 연령에 별반 차이 안난다
고시낭인 얘기는 정말 쌍팔년도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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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ㅇㅇ
(xxx.xxx.195.244)
로스쿨 입학 입시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지. 한국에 워낙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시험만능주의처럼 시험 한방으로 결정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법조인이 되기 때문에 걸러지는 것도 있는것임. 사시는 누구나 기회가 있다는 것은 평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위험하기도 한 것임. 시험만 잘 보면 출신이나 사상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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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ㅁㅁ
(xxx.xxx.56.21)
로스쿨이 사시낭인때문이 메인 이유가 아닌데 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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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ㅇㅇ
(xxx.xxx.193.205)
참나 ㅋㅋㅋ sky출신이 80프로라서 문제라는건 도대체
일반적으로 sky출신들이 공부잘하니 그렇지
사시는 안그랬던줄아나
오히려 그때는 사시 정보들이 sky출신들한테만 돌아서 더 유리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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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Xx
(xxx.xxx.115.211)
정부권력>사기업인 상황이 아닌데 사법고시 부활시킬 필요가 없지
미국만 봐도 판검사가 한국으로 치면 7급공무원쯤 되는 지위 아니냐
고위공무원이 수천억 해먹는 후진국에서나 고시라는게 존재이유가 있는거지 선진국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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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ㅇ
(xxx.xxx.173.224)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소리야?
이런 개돼지들이 판치니깐 나라가 이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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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ㅇㅇ
(xxx.xxx.60.56)
사시는 적어도 부정은 없는데 이건 부정이 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엉덩이 깔고 앉아서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과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돈 있는 집 애들이 그게 되려나? 로스쿨은 돈과 빽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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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
ooOoo
(xxx.xxx.173.224)
대가리 깨진채 정치적 신념으로 사다리 걷어차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러면서 부자들 욕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다님
자기들이 사다리 걷어차는 정치인들을 지지해놓고
그리고 묻지마 지지율 8~90%가 나오는 지역을 혐오하지 않는게 이상한거지
그건 지역감정이 아님 지역혐오임
욕먹으니 니네도 똑같다며 똥칠하는게 그지역인데
그지역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망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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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