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사각지대
댓글(5)
1737
(xxx.xxx.88.240)
전세가 사라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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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일 전
ㄲㄷㄱㅅ
(xxx.xxx.87.228)
지금 자살하신분들 대부분이 다가구일꺼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전재산+대출금 갚아야하고, 새로운 집으로 가려면 또 대출받아야하는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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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일 전
뉘집자식인지
(xxx.xxx.12.225)
맞네 이제라도 계약에 문구를 분명히 넣어야 임차인들이 전세 리스크를 자각할 수 있겠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이 임차인 소유로 전환되는 것에 동의한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임차인들이 '잘못되면 돈 못 받고 빌라 떠안을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장 아닐까?
사실 당연한거지만.. 계약서에 문구가 안 들어가 있으니 무뎌지는것 같다.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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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일 전
ㄲㄷㄱㅅ
(xxx.xxx.142.10)
전세란게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관계면 이 댓글이 맞을 수도 있음.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못잡으니 고육지책으로 전세제도를 장려하고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함 면이 있음.
전세가 80~90%까지 인정해주면서 또 보험율은 100% 잡아서 보증보험 내준게 대표적인 예.
갭투자한 집주인은 일단 사놓고 부동산이 꼴아박아서 두손 들고 배째라 만세 불러도 국가가 대신 갚아줌.
사기꾼 새끼들은 푼돈에 명의만 빌려줄 바지 임대인 하나 세우면 헷지가능.
이게 선진국 중 하나라는 국가에서 설계한 주택 제도냐?
저 자살한 임대인도 아마 암것도 모르고 명의 빌려줄 바지 임대인일 가능성이 높음.
전세보증제도 처음에 설계할 때 이 헛점을 모르지 않았음.
전문가들이 이렇게 사기에 쓰일 가능성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 보증율 위험하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당시 부동산 경기 안정시킨다고 강행한 거지.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없으니 불완전한 제도도 아무도 나서서 제도를 개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음 세대들은 알아서 하겠지하고 폭탄 떠밀었고 그게 이제 터진거지.
윗세대의 부동산 안정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시한폭탄 심어둔 거야.
전세 사기 사태는 단순한 사인간의 거래로 한정할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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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일 전
ㅁㄴㅇㅁㄴㅇ
(xxx.xxx.87.228)
다가구주택은 담보가 입주자것이 안됨..
1순위근저당 뒤로 경매금만큼 순서대로 주고 못받는사람은 그냥 전액 말소임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가 선순위보증금 얼마고 근저당합치면 얼마인데 이 집 경매넘어가거나 팔면도 무조건 그 금액은 넘으니 보증금 안전할꺼라고 해서 계약한건데
실제로 사고가 터져서 임차인들끼리 선순위보증금을 맞춰보니 알려준 액수보다 훨씬 크고, 경매감정가는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으니 경매로 받지 못하는 후순위임차인들은 보증금으로 넣은 전재산도 잃고 대출금까지 갚아야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거임
다가구는 실제로 HUG보증보험도 가입이 잘 안됨..
임차인들 잘못이라고만 몰아가도 안되는게 대출심사때도 은행이 담보가 확실하고, HF에서 심사후 보증서를 발급해줘서 대출이 나온거니 안전한 줄 알았던거고..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문제없다고 꼬드겼는데..개새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받았던 공제증서를 사용해보자! 하고 알아보면 이건 또 민사로 가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승률이 10~30퍼밖에 안됨..
변호사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는데..30프로이기고 70프로 지면 그만큼 상대변호사비도 물어줘야함..
암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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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일 전